국정조사 찬성? 반대? 정의당 “야3당 국조안은 날조·왜곡”

국정조사 찬성 의견 밝힌지 이틀만에 문제제기

2019-10-24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과 관련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 내용에 대해 정의당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 전환을 흠집내기 위한 국정조사이며 무분별한 노조때리기를 하는 날조된 내용도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2일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함께 조사하는 조건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야3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의 많은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야3당은 채용비리 의혹 해소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자체에 흠집을 내기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했다거나, 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를 따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특혜채용 국정조사’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지 국정조사 요구서’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등이 제시한 조사범위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자체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서 “채용비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로 보인다.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정치공세의 의혹마저 든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을 지지하며 이에 시비를 걸자고 국정조사를 제안한 게 아니다”면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규직 전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국조 요구서에 노조때리기를 위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여 노동조합을 마치 고용세습을 일삼고 특권과 반칙에 기대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노조 때리기도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