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비준 공세…한국당, 조명균 정조준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 카드로 전선 확대 / 민주당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
2019-10-25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 비준을 놓고 법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5일 공세 수위를 높여 조명균 통일장관을 정조준했다. 문 대통령의 비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탈북민 기자 취재 제한 등을 고리로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의 비준 행위를 위헌으로 보는 한국당은 이날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의 경의선 도라산역 현장 시찰을 거부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 하에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국토교통위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대대적 공세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풀취재단 배제 논란 등을 끄집어 내어 "조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확정 짓고 해임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일방적 비준 문제와 함께 (조 장관의 해임 등) 긴급한 현안을 묶어서 국감 마무리와 동시에 대여투쟁 전략을 세우겠다"고 했다.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풀취재단 배제는 지난 15일 통일부가 출입기자단을 대표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할 풀기자단 4인 중 한 명이었던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사건이다. 당시 조 장관은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배제한 데 대해 "판문점이란 상황, 남북고위급회담의 여러 상황을 감안한 저희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 장관이 탈북민 출신 기자에게는 가혹하면서 북측에게는 시종일관 굴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이처럼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에 반발하며 상임위의 현장시찰 거부하고 이에 더해 조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선 “마치 법리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펴면서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