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 장관 “완전자급제 법제화 전제하지 않아”
“선택약정 25% 유지…유통인 6만명 일자리 보존 포함”
2019-10-26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완전자급제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해 따로 구매·가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말기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를 위한 정책이다.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의 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망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