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 탄핵절차 시작해야”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국민 신뢰 붕괴된 상황에서 한가한 소리”

2019-10-29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과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한데 이어, 정의당은 더 나아가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는 ‘한가한 소리’라고 일축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면서 “4개 정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탄핵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과 함께 국회의 법관 탄핵까지 요구하는 것은 여야 5당 가운데 정의당이 유일하다.이 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조속한 협력도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헌법은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관이 재판마저 거래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가한 소리일 뿐”이라면서 “국민들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박근혜 정권의 지난 사법거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윤소하 원내대표도 “사법부 또한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안에 있어야 한다”면서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범을 자처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