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통적 SOC 중요성 강조 "기존 시설 노후화"

도로·철도 등 국토부 소관 SOC 예산, 15조 2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20.4% 감소

2019-10-29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전통적 의미의 SOC(사회간접사업)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출범 이후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며 전통적 SOC분야 예산을 크게 줄였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일자리 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전통적 SOC가 아닌 '생활'SOC(도서관·체육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에 집중하자 다음날 회계년도 예사심사를 앞두고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이은권 한국당 의원 주최 ‘SOS 한국경제! SOC가 답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충분히, 우리의 SOC가 충분히 투자가 되었으니 이제 줄여도 되지 않으냐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여러 가지 기존의 SOC가 노후화됐고 낙후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며 전통적 의미의 SOC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SOC 삭감 기류와 관련해선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 5% 심지어 이번 올해도 5000억원 정도의 (SOC비용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정부 예산 중 SOC 평균 예산은 23조 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평균 7.15%를 차지했으나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처음 편성한 정부 SOC 예산은 19조 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이중 도로·철도 등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5조 2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20.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