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명균 해임안 제출키로

"삼권분립 헌법정신 심각하게 훼손"

2019-10-30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주무장관인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장관의 해임을 묻는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이 국회비준이 완료 되지 않은 상황임에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남북 철도 도로연결을 결정해 입법부와 정부의 심의예산 기능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면서 "삼권분립 헌법정신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남과 북은 지난 15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이를 위해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10월 하순에, 동해선 북측 구간 조사를 11월 초에 실시키로 했다. 회담 남측 책임자가 조 장관이란 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의 행동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보고있다. 한국당은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비용과 탈북민 출신 기자 배제도 문제삼았다. 윤 수석부대표는 공동사무소 시설개보수 비용과 관련, 기존 7월에 심의 의결된 7월 8600만 원에서 10배가 넘는 97억80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언급하며 "남북기금 특성을 악용해 100억이라는 국민 혈세를 부정 유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 장관이 지난 16일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진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을 두고 "언론자유 탄압한 명백한 민주주의 유린사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