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326조원…올해 보다 5.5% 증가

2011-09-27     김민 기자
[매일일보] 2012년 나라살림(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수입 증가율(9.5%) 보다 4.0%포인트 낮게 편성됐다. 국가채무는 435조5000억원(국내총생산(GDP)대비 35.1%)에서 448조2000억원(32.8%)으로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각종 재정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균형재정 시기도 2013년으로 1년 앞당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 예산(안)'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3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대 분야별 예산은 교육(9.3%), 일반공공행정(8.2%), 외교·통일(8.1%), 연구·개발(7.3%), 공공질서·안전(6.5%), 보건·복지·노동(6.4%)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복지분야 예산은 86조4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8%에서 28.2%로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4조4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분야별 예산 중 유일하게 줄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년에 완료되면서 관련예산이 3조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4대강 예산을 제외할 경우 SOC 예산은 21조4000억원에서 2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공부문 인건비는 민간과의 임금격차 해소 차원에서 3.5% 올리기로 했다. 다만, 호봉 승급분과 인력 변동 등을 감안한 전체 임금 증가율은 4.2%에 이른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근육질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