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과 같은 안 제안한 선관위, 무성의" / 심상정 "정개특위서 쟁점 압축안 내놓겠다"
2019-11-01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의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정의당은 360석으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역구 의원 축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해서라도 의원수를 늘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현재 300석 의석으로는 민심, 즉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이는 2015년 선관위가 제안한 개혁안과 같은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5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이 개혁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선관위의 제안은 2015년에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개선한 진일보한 제안이었을지 몰라도, 3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무성의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여야 각 정당들은 정치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민심 반대로 300석’보다 ‘민심 그대로 360석’이 정치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점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우선 의원정수 조정문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초청 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문제, 의원정수를 기존대로 300명으로 하느냐와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정개특위에서 중심 논점이 될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300명 의원의 뜻을 최대한 공론화해서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넘어서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