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MBC, KBS ‘대선후보 TV토론회’
2007-11-18 매일일보
[매일일보닷컴/정책보도자료] MBC와 KBS가 12월 1일, 2일 공동 주관하는 대선후보 TV토론회를 ‘후보등록일 전일부터 3주 이내에 공표된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만 한정했다. “밀도 있는 토론을 위해 토론자를 2-3명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라는 게 방송사측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선거형태는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방향으로 줄곧 개선돼 왔다. 그의 일환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후보자 TV토론회’를 신설했고, 그 참가대상으로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인 정당 후보, 각종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에 따라 국민중심당의 대선후보도 오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MBC와 KBS가 공동 생중계하는 대선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그런데 MBC와 KBS가 이런 중요한 취지를 무시한 채 단순한 잣대로 “밀도 있는 토론”만을 고려한 것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편파주의요, 방송편의주의며 상업주의로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누구를 위한 “밀도 있는 토론”이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다수자만의 천국이 아니다. 소수자도 귀중한 국민이고 유권자다. MBC와 KBS가 기획한 이번 TV 토론회는 다수자만을 위해 이 땅의 소수자와 약자를 짓밟은 처사로서 ‘다수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공영방송이 지닌 고유의 신뢰성과 전파력은 대선후보의 노출여부에 따라 지지율의 심각한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작금의 대선후보 간 지지율의 편차도 일정부분 공영방송들의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지지율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런 사정을 MBC와 KBS가 모를 리 없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은 언론과 방송이 만들고 있다는 냉소가 쏟아지겠는가!우리 국민중심당은 따라서 MBC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방송문화 창달의 책임을 인식하고 문제의 TV 토론회를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맞춰 당장 수정할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다.2007. 11. 17.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