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본격적인 논의 돌입 / "민주당, 한국당 정작 중요한 부분 말 안하고 있어"
2019-11-0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 가동하며 논의가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야정 첫 상설협의체에서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여야5당이 동의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각 당이 요구하는 수준은 아직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여야는 7일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앞서 열린 회의에서는 특위 구성과 현안보고가 이어져 직접적인 선거제 논의에 나서는 것은 이날 회의가 처음이다.이날 전체 회의에 앞서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거대양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은 승자독식 선거구제로부터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중심으로 이미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거대양당을 향해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정수 문제는 말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정작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와 선관위 모두 맞바람을 맞기 싫어서 뒷줄에 앉고 있다. 국민 앞에 칼바람을 맞을 각오를 해야한다”면서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정도를 통해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했다.이날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국회공론화TF’를 구성하는 절차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자유한국당 김학용·정양석,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며, TF책임은 원혜영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도 구성 중이다.한편 이날 심 위원장은 △선거연령 18세 인하 △선거공영제 강화 등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에 대해 한국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논의기구의 합의사항으로 명시됐는데 자유한국당이 딴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청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정당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느냐.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