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열린 용산기지…생태공원 VS 임대주택 ‘논란’ 심화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 한복판의 알짜배기 땅인 용산 미군기지 부지 개발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서다.

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114년 만에 개방된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라는 청원이 수백건 게재돼 있다. 청원자들은 대단위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9월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자, 민중당이 서울시와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을 낸 것이다. 

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진표TV’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지역도 필요하다면 공공형 임대주택 전용단지로 만들 것을 제안하며 힘을 실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수도권 집값을 상승 대책은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개발이 정답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안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용산 미군기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현행법상 불가능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부터 선행돼야 하고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다.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미군기지 공개 버스투어 행사에 참석해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임대주택 공급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120년 가까운 시간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곳이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서울에 녹지공간이 많지 않아 공원으로 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용산기지는 남산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형태의 생태공원을 조성해 미래 세대에게 교훈의 장소로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임대주택 건설보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생태공원이 들어서는 편이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 이점도 있지만, 워낙 위치 등 이점이 많은 지역이라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서울 시민의 휴식처로 도심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편이 경제적 가치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