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첩첩산중... 노동계 반발에 여야 간 이견까지
2019-11-11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부분적 대안인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노동계가 투쟁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로 사안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있어 조율은 첩첩산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은 지난 10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11월 총파업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자회사 고용으로 해결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횃불”이라고 말했다.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은 개악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오는 21일 노동법 개정·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공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1년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앞서 지난 8일 여야는 탄력근로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가능한한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논의시한은 11월 20일까지 정했다”며 “3당 교섭단체를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나 현재 탄력근무제의 기간을 비롯해 탄력근무제 도입 여부를 노사에 맡길 것인지 기업에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의 쟁점들이 남아 있어 여야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합의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