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푼다면서 27조 세금 더 걷어' 코미디 확대예산에 이해찬 “이런 사례 첨 봤다”

2019-11-1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런 사례는 처음 보았다." 일자리를 비롯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정부가 예정보다 27조원 더 세금을 걷자 여당 대표의 입에서는 '어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확장재정을 펴겠다며 슈퍼예산을 편성해놓고, 정작 세수 초과로 시중에 돈이 줄어 축소재정이 됐기 때문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26조6000억 원 더 걷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70조 원인데 30조 원 더 걷힌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예산추계해야 한다. 이 점은 제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예산을 오래 다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 정책위의장이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내년 예산 편성에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이 돈이 국민에게 다 쓰여져야지, 이걸 써서 자꾸 소비를 축소시키는 것은 확장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축소정책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2017년(400조5000억원)보다 7.1% 늘어난 428조8000억 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특히 포용국가 목표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5000억 원 규모로 제출한 상태고, 여당은 이를 사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세수 초과로 슈퍼예산 효과를 상쇄시키는 코미디가 벌어진 것.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을 이유로 국회일정을 보이콧 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국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사다.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심사를 보이콧하면, 야당의 주장도 전혀 반영이 안될 뿐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못한다"며 "예산심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