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근절 '암행감찰'

2012-10-1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암행감찰에 나선다. 금감원은 은행 10개사 210개 점포와 보험사 16개사 240개 표본설계사를 대상으로 4분기중 변액보험 판매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투자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상품 특성상 고객 위험 및 불완전판매 발생 개연성이 높았다. 실제로 투자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수익성을 과장해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됐다. (2009년 5783건, 2010년 4973건, 2011 1~9월 2096건)

이에 금감원은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모니터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점포의 문제점을 고객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번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지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검사업무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상품설명의무(14항목, 70점), 보험계약자 정보 및 보험계약성향 분석(4항목, 25점), 기타(1항목, 5점) 등 3부문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이후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결과 미흡․저조회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미흡 또는 저조한 판매회사에 대해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시 금감원은 미흡·저조한 회사는 직접 MOU를 체결해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미스터리쇼핑 평가결과 미흡·저조한 회사 중 필요시 금감원이 변액보험 판매에 대해 직접 관리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