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의 예산전쟁] 여당도 "저성장 시대 SOC 증액 불가피" 예산 확대 적극적

국토위, SOC 예산 2조4000억 증액/혁신성장 주도 과기부 증액예산에 또 증액/외교부 봉사단 예산 46억원 삭감

2019-11-1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18일 현재까지 정부안보다 4조 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삭감 기조'를 유지했던 철도와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늘었다. 여기에는 여당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감대를 나타낸 점이 주목된다. 현재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8곳은 아직도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할 경우 총 예산증액 요구안은 지난해에 맞먹는 9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토위 SOC 예산 2조4000억 원 증액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최근 국토부 SOC 예산을 정부가 제출했던 안(14조6961억 원)보다 2조4000억 원 가량 늘린 17조1000억 원으로 증액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국토부 외 SOC 예산(3조8000억 원)을 포함하면 SOC 관련 전체 예산은 20조9000억 원이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 추진 보상비 2000억 원 △경기 이천-오산 도로 공사 1577억 원 △동해역 KTX 연장 110억 원 △경기 파주-서울 삼성역 수도권광역철도(GTX) 274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비 400억 원 △거제-마산 국도건설 사업비 300억 원 등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도로 부문에서 5504억 원, 철도 부문에서 2359억 원 감액해 제출한 예산을 일정 부분 회복시킨 셈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액해온 SOC 예산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국가성장률의 기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에, 저성장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일정 정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이 어려운 시기에 도로·철도·고속철 등 SOC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국토부에서 전체 정부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좀 잡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박희석 국토위 전문위원도 "경기 후퇴 등 SOC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편성된 SOC 예산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적시에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과기부 혁신성장 예산 2422억 원 증액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 기준 예산은 12조9082억3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증액 편성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더욱 늘려, 2422억3000만 원을 추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기초연구 사업'에 538억5000만  원 △전략적 R&D(연구개발) 투자 및 관리를 위한 기초원천연구 기획심사 평가사업 83억 원 △연구산업활성화지원사업 30억 원 △학생연구원 맞춤형 장려금 지급 30억5900만 원 △4차산업혁명 선도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 사업 77억 원 △특구 기술금융 지원 50억 원 등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에 기존 정부안(411억 원)에 버금가는 376억 원을, 과로사 등 장시간 중노동 논란이 있었던 우체국 집배원 증원 예산으로 305억 원을 늘린 점이 눈에 띈다.정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이 내년부터 단가가 추가 인상돼 각각 182억 원, 2287억 원 늘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고엽제후유증, 전몰순직군경, 독립유공자대통령표창유족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항목 관련 사업이 50억 원 증액됐다. 국민적 여론과 국정운영 기조와 보조를 갖이하는 예산도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신설에 따른 운영예산이 15억 원이 증액됐고, 공정위의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감시 위한 유통정책관실 신설로 12억 원 가량의 예산이 재편성됐다. 또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1000억 원 편성, 청년‧대학생 생활안정을 위한 햇살론 보증재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00억 원 신규 편성됐다.▮비핵화 외교 예산 소폭 증액...남북협력기금은 보류정부는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에 지난해 대비 1억 원 늘어난 9억 원을 편성했다. ODA(공정개발원조)예산은 374억 원을 늘렸고, 재외공관행정직원 역랑강화사업은 223억원을 증액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는 총 41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정부안 1526억원에서 200억원을 늘려 의결했다. 반면,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이자 정부 ODA 예산안 확대의 주 요인이었던 WFK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 사업은 804억5500만 원에서 46억 원 감액됐다.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활동 관련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3억원 소폭 증액했다. 다만 야당이 국가재정법 위반, 재정추계 미제출 등의 이유로 심사를 거부한 5309억  원 규모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의결은 보류된 상태다. 특히 통일부가 지난해 대비 837억원 늘어난 1100억 원 규모의 산림 협력 예산을 비공개 사업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