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여야정 노동개혁 논의기구 또 제안

"민노총 약자 아냐... 경제 발전 과실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

2019-11-18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를 제안했다”며 “문제는 실천인데, 이에 있어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경제 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은)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 어찌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오히려 더 포용적이지 못한 국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 위원장은 2015년 9·15 노사정 합의를 언급하며 “비록 마지막 결실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당시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 정비,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등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이러한 합의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된다”며 “이를테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미터가 안 되면 50미터, 25미터라도, 아니 한 걸음 출발이라도 해보자는 것이 저의 호소”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며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