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그분이 뭐라고”...힘빠진 김병준의 i노믹스

비대위 종료 석달 앞두고 j노믹스 대항마 발표

2019-11-19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j노믹스 대항마로 ‘i노믹스’를 발표했다. j노믹스를‘국가주의’로 규정한 만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탈국가주의’가 핵심가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i노믹스가 보수진영을 대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한국당 조강특위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김 위원장을 두고 보수 진영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종의 ‘겉도는 사람’으로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신의 i노믹스를 자세히 소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i노믹스는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하고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며,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정책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또 당 정책위를 통해 입법 작업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i노믹스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구나 김 위원장의 생각이 한국당에 얼마나 침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 위원장에 대해 “그분이 뭐라고 (한국당)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겠나”라며 “그분도 어차피 당 외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 보수 진영에 있었던 분도 아닌데 그분이 어떻게 지금 깊숙이 들어가서 알 수 있겠나. 저 역시 깊숙이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당은) 계파정치에 보스정치, 두목들의 정치다.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마피아보다도 못하다. 마피아는 역사라도 길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