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가 답할 차례...법관 탄핵소추 논의 즉각 시작”

“사법부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 높게 평가” / “법관탄핵은 사법부 보호위한 헌법장치”

2019-11-20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야당과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여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나왔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에 동의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면서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105명의 대표 판사들이 무너진 사법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회에 탄핵소추라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미뤄지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도 촉구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답해야할 차례다.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며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세력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햇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법관 스스로 동료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나 알 것”이라며 “그만큼 절박한 것이다. 국회가 진작에 책임을 지고 결정했어야 할 일인데 국회 결정이 늦어지면서 법관 스스로 이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국회가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한다. 얼핏보면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장치”라며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상처를 도려내고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헌법장치다. 야당도 이 문제를 여야와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전체를 사법농단 늪에서 구해내기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만나 법관 탄핵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