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1년만, 최악의 양극화 불렀다

1분위 근로소득 사상 최악 감소...5분위와 15배 차이로 확대

2019-11-22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가 무색할 만큼 소득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근로소득이 최악 수준으로 급감하며 1분위와 5분위 근로소득 격차가 15배로 확대됐다. 빈부격차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5분위 비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소득증가가 상위계층에 집중됐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 감소하며 3분기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은 973만5700원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했다. 증가폭은 1분기(9.3%), 2분기(10.3%)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016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증가세다.소득양극화는 근로소득 부문에서도 특히 두드러졌다. 1분위와 5분위의 근로소득 격차는 15배로 확대됐다. 1분위 근로소득이 47만8900원으로 1년 전보다 22.6%나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3분기 연속 감소세인 동시에 소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반면, 5분위 근로소득은 730만2300원으로 1년 전보다 11.3% 늘었다. 지난 1분기(12.0%)와 2분기(12.9%)에 이어 10%대 증가세를 유지했다.이처럼 최악의 양극화는 1분위 근로소득에서 상용직 비율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구당 취업원수는 지난해 3분기(0.83명)보다 올해(0.69명)으로 16.8% 줄었으며, 상용직 비율도 8.2%에서 5.1%로 하락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용의 질 악화 뿐 아니라 취업인원수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22%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소득격차가 커지며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나빠졌다. 상위 20%의 월 처분 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 가능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5.52배로 집계된 것.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5배를 웃도는 것이다. 1년전(5.18)보다 0.34배 올랐으며,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인 2007년과 같다.이번 통계에 대해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조속한 성과를 다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계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