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타협에 양대노총 ‘반기’…악재 겹친 산업계

각 산업계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요구
민노총, 경제사위 물참…연내 타결 불가

2018-11-25 강기성 기자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의 경쟁력 하락 우려는 물론 사회적 대타협을 무시한 독단적인 노조의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다. 취업자 증가폭 감소·민간 투자 하락 등 국내 경제가 위축됐고,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로 인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산업계 전반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놓을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까지 더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사실상 의결기구 지위에 있다. 여야 역시 최근 관련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노총이 출범식에 불참하는 등 반기를 들면서 애초 국회입법을 통한 연내 통과결정이 지체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에 참여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책을 받아들였던 산업계는 탄력적근로제 제도개선에 대해 하나의 대안으로 정부와 국회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적근로제 단위 시간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이라며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건설업계도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현장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3개월으로 하는 것은 턱없이 짧고, 현행 주단위로 제한된 초과근로 시간운용을 월단위로 늘려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유·석화업계는 설비 정기보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탄력근로제의 필요성이 크다. 관련 업체는 2~3년에 한번씩 1개월여간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정기보수에 나서야 한다. 한 정유사는 지난 8월 정기보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2조 2교대를 3조 3교대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외주직원을 충원해 보수작업을 마쳤다.조선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조선업계가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려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국민 여론도 정부와 산업계와 같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1일 여론 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50.4%가 찬성하고 30.9%가 반대했다. 또 진보 층의 찬성이 57.9%로 보수층(45.9%)에 비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노조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 노동력을 활용하는데만 공을 들일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장시간 연장근로와 임금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한국노총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부 대책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장시간 야간 노동은 과로사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여당은 탄력근로제가 장시간 연장근로와 임금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해 국회에서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탄력근로제 반대가 전반적인 산업계의 공감대에도 일부 제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참여 조합원은 80여개 사업장 9만명으로 파악됐는데, 80%가 현대·기아차노조였다. 이날 민노총의 총파업은 주로 광주형일자리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