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BBK 수사검찰 탄핵소추안 발의
한나라, 檢탄핵안 발의에 "정치테러"...BBK수사진 "탄핵 발의, 검찰중립 배치" 반발
2007-12-10 매일일보
【매일일보닷컴】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BBK 실소유자 이명박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범좌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경준을 회유, 협박하는 등 온갖 헌법,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찰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대상은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수사 팀장인 최재경 특수1부장, 김경준씨의 심문을 맡았던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3인이다. 신당은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BBK 특검법', 공직부패수사처법, 국정조사권 발동, 탄핵소추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은 대통령,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등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해 처벌, 파면하는 제도로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상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앞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의 품에 안긴 정치 검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임명된 권력에 대한 유일한 견제권한은 국회에 있고 잠재권력에 굴복한 검찰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의 대상은 김경준씨를 미국에서부터 수사해 온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과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 특수부를 감독하는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을 기소할 수 없다', '검찰도 살아야 하는데 이명박을 칠 수 없다','(김경준)네가 혼자 한 것으로 해라' 등 검찰의 수사기법 수준을 넘어 직권남용을 하고 피의자에 대한 협박을 넘어 증거를 조작,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곡동 땅과 다스, BBK의 실 소유주자 이명박 후보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경준씨 단독범행으로 만들고 헌법과 법률 질서를 무시했다"며 "지지율 1위인 후보가 무서워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피소추자(검찰)에게 검찰이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에서 탄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절대로 당리당략이 아니다. 어떻게 만든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하며 정치검찰 BBK 수사를 규탄하는 전 국민 모바일 운동에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나라, 檢탄핵안 발의에 "정치테러"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테러이고, 법치주의를 방해하는 반민주주의"라고 맹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선 전략용 정치 공세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만일 강제로 (검찰을) 탄핵 소추하려고 한다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므로 통과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을 불신하는 것을 넘어 매도하고 탄핵하겠다는 여당, 헌정을 유린하는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라며 "지금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신당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또 "자신들이 사기꾼 김경준과 짜고 정치 공작을 해 놓고 검찰과 야당이 공작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있다"면서 "덮어씌우는 것 또한 공작이며, 검찰 발표에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정교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있지도 않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 사이의 빅딜을 흘리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의 황태자인 정동영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이고 기회주의의 전형"이라며 "이들이 다시 정권을 연장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삼류국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측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소집 요구한 12월 임시국회가 선거 전략용이라고 판단하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의사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신당은 한나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BBK수사진 "탄핵 발의, 검찰중립 배치" 반발
한편 BBK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관계자들 역시 대통합민주신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정면 배치된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이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고 불편부당하고 엄정 공평하게 수사를 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수사결과에 대해 고검과 대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는데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검찰 처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검찰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이)법률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재판도 앞으로 있는데다 항고나 재항고도 할 수 있다"면서 "지난 8월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수사발표 때 '보인다'라고 발표해서 혼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정도(正道)'로 발표했다.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판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문제인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신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