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수유 광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 허위 아니다”

2012-10-2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는 산수유 제품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61)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산수유 제품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해 5월 한 일간지 광고에 김영식(60) 회장이 출연한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는 방송광고 내용과 함께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이라는 문구 등을 삽입해 산수유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으로 좋은 점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적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른 제품을 광고하면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쓴 점은 유죄로 인정해 주 대표와 회사에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해당 광고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라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