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정책 수용도,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이명박 순
2007-12-13 홍세기 기자
[매일일보닷컴] KYC(한국청년연합회)는 각 대선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자료집을 기초로 2030유권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공약에 반영 되었는지 평가하여 13일 발표하였다.
4점만점으로 평가한 전체평점에서는 정동영(2.42점), 권영길(2.35점), 문국현(1.58점), 이인제(0.98점), 이명박(0.7점), 이회창(0.58점) 후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동영(통합민주신당)후보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2030유권자 요구”와 상당부분 일치 하였다.한편으로 권영길(민주노동당)후보는 유일하게 등록금 상한제를 언급하고 있어, 타 후보들은 단지 등록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인 것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문국현(창조한국당) 후보는 주택정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육분야애서는 실질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있었으나 남성육아휴직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세대별 공약으로 특화한 이명박(한나라당)후보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완전무상보육이 아닌 ‘보육비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노력이 미흡하여 전달된 2030세대유권자의 요구를 반영 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이인제(민주당), 이명박, 이회창(무소속) 후보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어, 평균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청년실업자를 위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회창의 후보의 경우는 선언적인 공약만 있을 뿐 2030세대를 위한 특화된 정책이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만한 정책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공약자료집 분석에 참여한 최융선간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선거광고에는 후보의 정책이 무상보육인 것처럼 홍보하나 정책자료집은 보육비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며 “실제로 후보자의 선거홍보와 세부공약에 차이가 있으므로 2030유권자들이 정책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당부하였다.KYC(한국청년연합회)는 2007년 대선에서 ‘2030유권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9월 사이 총 10차례 걸쳐 20~30대 생활인들을 초청, 보육·주택·국민연금·대학등록금등 다양한 주제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인터뷰를 통해서는 오늘날 2030세대를 여유롭게 살수 없게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과 정책의견도 함께 제시 되었다. KYC는 2030유권자들이 제안한 의견을 10가지의 “2030세대 정책요구”로 정리하였고 자세한 정책해설과 함께, 지난 11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