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검사 탄핵' 자동폐기…한나라 농성풀어
【매일일보닷컴】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최재경 특수1부장·김기동 검사를 상대로 제출한 이른바 '검찰 탄핵소추안'이 15일 자동폐기됐다.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로 규정된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자동폐기됐다. 탄핵안이 자동폐기되자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던 한나라당 의원 80여명은 자진 해산했으나, 신당 의원 60여명은 본회의장에 남아 의장석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농성을 해서) 검찰 탄핵소추안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12월19일 국민들이 현 정권과 신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원내대표는 "일단 '탄핵 폭거'는 저지했지만 남은 과제는 'BBK 특검법'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 이를 총선까지 연결시키려는 (신당의 음모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좌파에게서 정권을 뺏는 것은 혁명보다 어려우니만큼, 우리는 지금 '혁명 투사'처럼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 (농성을) 마치고 돌아가면 대선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한편,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 지 모르니까 비상상황에 대비해 달라"며 "지금 (신당 의원) 60여명이 (본회의장) 안에서 점거 농성 중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지도부에 맡겨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 깔아 놓았던 매트리스와 돗자리, '신당은 법치주의 파괴하는 탄핵 폭거를 중단하라'고 쓰인 플랫카드 등을 수거한 뒤 오후 2시께 해산했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저지했다기 보다는 국회가 개의되지 못했고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그렇게 됐다"며 "탄핵안은 수사 검사에 특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비록)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됐지마 특검법 만큼은 국민들이 원하는 BBK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겠다"며 "(특검법 통과로) '민간 독재'가 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한나라당은 신당의 '탄핵 폭거' 저지에 성공했지만,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라며 "이제 '1단계 탄핵' 저지에는 성공했지만 특검법이라는 이름의 '2단계 탄핵'이 있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명박 특검법'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탄핵이고 국민에 대한 탄핵"이라며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저지함으로써 탄핵을 무산시켜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못박았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전날 밤 신당이 발의한 'BBK 특검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기일을 오는 17일로 해 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한나라, 17일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 제출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BBK 특검법 '직권상정' 방침을 밝힌 임채정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월요일(17일)에 국회의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한나라당 전원의 이름으로 내고자 한다"면서 "어제 임 의장이 한 행태는 대통합민주신당 당원으로서의 행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무슨 의사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채정씨는 사퇴권고를 받은 입장에서 일체 사회를 할 수 없고, 사회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합신당 당원인 임채정 의장이 진행하는 모든 국회 사회는 일체 거부하기로 하는 것을 결의코자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를 입법부에 하는 제도가 있다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검사에게 탄핵소추를 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부터 탄핵소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제 의장은 (BBK 특검법) 직권상정을 하겠다며 심사기일을 법사위에 지정했고, 며칠 전에 한나라당 전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서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면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특검을 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몇 달 전에 제출한 김만복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법안도 지금 같은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의장은) 그것은 제쳐두고 며칠 전에 제출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법조계 "다시는 정치에 검찰 동원하지 말아야"
한편 BBK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5일 시한을 넘기며 자동 폐기되자 검찰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한결같이 "대선 등 정치사건에 검찰을 끌어 들이고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검찰을 흔드는 일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더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날 "언젠가부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고소·고발전을 일삼으면서 검찰을 동원하는 잘못된 행태가 관행화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상 (수사) 결과에 승복해야지 유,불리에 따라 승복하지 않고 검찰을 흔들면서 국민의 법질서 의식까지 마비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수사결과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가 아닌 시중의 모리배나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탄핵안 폐기 소식을 전해듣고 "결과에 개의치 않고 수사에 전념하자는 것이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다시는 정치권이 수사검사 탄핵을 운운하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고유의 권한인 만큼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수사결과를 내놨다"면서 "그러나 특별검사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인 만큼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 본 검사들이라면 BBK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도 BBK 수사결과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되, 재수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내주초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43.한국명 김미혜)에 대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공범 혐의로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매일일보닷컴】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의 '검찰 탄핵안' 처리를 둘러싼 벼랑끝 대치가 15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된 검찰 탄핵안의 법적 효력은 72시간 이내로 오는 15일 오후 2시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상황.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상황에서 검찰 탄핵안 처리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양당의 기싸움은 대선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양당은 법안 폐기 시점을 두고 본회의장을 번갈아 점거하는 등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14일 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 입구에 앉아 3시간여의 연좌농성을 벌였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명박 후보는 틈만 나면 국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모양이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반드시 처리하려 한다"며 "하나는 탄핵안이고 또 하나는 BBK 진실이 생매장되는 상황에서의 특검법이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정치검찰 이명박후보 유착진상규명비대위 위원장)도 "검찰은 자기가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밝히고 감추고자 하는 것은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가의 검찰이 아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한편 한나라당 보좌진 40여명도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신당 의원들 옆에 자리하고 앉아 노래를 부르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양당 보좌진간에 고성이 오갔으며,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한나라당 보좌진들의 노래는 멈췄으나 대신 구호를 외치며 신당 의원들과 대치했다. 신당은 이날 오후 5시15분쯤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봉쇄된 문을 열쇠로 풀고, 문을 가로막고 있던 막대를 전기톱으로 잘라낸 이후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사봉과 의장석을 둘러싸고 방어에 나선 한나라당과 무동을 타고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는 신당 의원들 간에 수차례 밀고 밀리는 싸움과 고성이 이어졌다. 신당의 강기정, 정봉주 의원은 국회의장 단상 위로 올라갔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끌려나왔고, 이를 막고 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쓰러지기도 했다. 40여분간 몸싸움 끝에 신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6시10분 쯤 대치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한나라당은 일단 본회의장에서 철수했다. 신당은 당초 14일 중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정을 넘기면서 15일 중으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채정 국회의장은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일명 'BBK 특검법'의 심사 기일을 오는 17일 정오로 해 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국회의장, 17일 정오 'BBK 특검법' 직권상정
임채정 국회의장은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일명 'BBK 특검법'의 심사 기일을 오는 17일 정오로 해 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임 의장은 'BBK 특검법' 직권상정, '검찰 탄핵소추안' 투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던 신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자 이같은 입장을 각 당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BBK 사건 특검 관련 심사 기일을 오는 17일 정오로 지정했다"며 "BBK 수사와 관련된 특검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쇠지팡이 휘둘러" vs "폭력집단" 맹비난
한편 '검찰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 양 측은 "국회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폭력집단"이라며 서로를 맹비난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늘 갖고 다니는 쇠지팡이에 우리 당 정봉주 서갑원 의원이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며 "국회에서 그동안 몸싸움은 간혹 있었지만 이렇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17대 국회에서 행복도시 관련법 통과 때 한나라당 의원이 의장석에 물컵을 집어던진 이래 두번째"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뒤에서 넥타이를 잡아 당겨서 우리 당 강기정 의원이 실신 직전까지 갔다"며 "넥타이에 목이 졸리면서 안색이 너무 변하길래 (누군가가) 의장석의 전화기를 휘둘렀다"고 전했다. 그는 "의장석 좌측에 있던 신당 의원들이 의장석 부근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미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같이 떠밀린 것 같다"며 "지금 정확한 상태는 파악되지 않지만 (일단) 국회 의무진들이 차 의원을 데리고 갔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BBK 사건 특검 관련 심사 기일을 오는 17일 정오로 지정했다"며 "BBK 수사 관련 특검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은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진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정 사상 초유의 정략적인 탄핵소추를 강행하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저런 세력이 국회의 제1당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오만한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당 의원들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이었다"며 "차명진 의원은 허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김영숙 안홍준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들의 헛된 권력욕과 정략 때문에 의회 단상을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든 신당의 행위는 국민들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오로지 총선을 위해 무조건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려는 저들의 야욕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단상에서 밀려났지만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회를 바로 세우며 대선 불복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탄핵소추안과 특검법을 온 힘을 다해 막겠다"며 "폭력 집단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文측 "국회 K1으로 전락…검사 탄핵 반대"
이와 관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 측은 14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검찰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투표를 둘러싸고 대치 중인 것과 관련, "국회에서 (벌어지는) 육탄전과 국회의사당이 K1 경기장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 김갑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하지만, 검찰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와 BBK가 한 몸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수사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검찰을 탄핵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정치권과 연루된 모든 수사 결과에 정치권이 탄핵으로 맞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검을 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힌 뒤 검찰이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면 그때 엄중히 책임을 물어도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또 "나를 찍지 않을 사람은 투표장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발언과 관련, "이 후보를 지지하는 '국순당'이라는 정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당에서 배포한 '백세주'를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용서를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부럽다"며 "아마 다른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일주일 동안 신문에 도배가 되고 후보 자신도 이를 견디지 못해서 사퇴했을 텐데, 이 후보의 맷집은 참 대단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동영 후보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며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한 데 대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말이지 말만으로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다"며 "단일화를 하면 동지이고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하는 이상한 이분법은 스토커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李 "특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혐의가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SBS를 비롯한 한국민영방송이 주최한 '2007 국민의 선택-대선후보 검증토론'에 참석해 "BBK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특검은 신당의) 총선 전략용일 것이다. 나는 (신당이) 특검을 한다고 하면서 4월 총선까지 이 문제를 끌고가 검증 정국을 만들려는 불순한 전략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지 내용 자체는 검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BBK 특검 법안의 직권상정을 놓고 신당과 한나라당이 몸싸움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20~30년 전 3김 시대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BBK 관련 수사 발표 후에도 이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BBK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점의 변명이나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 BBK는 나와 다른 것이고 (주가조작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것은 내가 떠난 다음이므로 나와 관련을 짓는 것은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당 경선 당시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이 다 동원돼 (나를 검증)했다. 그런 검찰이 나를 봐주었을 리 없다"며 "누가 임명한 검찰이냐. 아마 나에게 혐의를 잡으려고 철저히 조사하다 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환경이 2002년과 달라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BBK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 경선을 할 때도 나는 사실 검찰을 불신했다"며 "여당이 불신을 조장했다고 본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한 쪽이 많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