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수사 종결…"부정부패의 종합판"

2011-11-0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주목하기 시작한지 약 8개월만인 2일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다.

중수부는 이날 오후 2시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 비리와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도 같은 시각 수사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

중수부는 그간 6조300억원대 불법대출, 3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로비스트, 정관계 인사 등 총 76명(구속 42, 불구속 34)을 기소했다.

일단 범행을 주도한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 5명과 임원 15명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을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챙긴 전·현직 은행 직원 9명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허위 정보를 제공해 포스텍 등이 부산저축은행에 총 1000억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KTB자산운용사 장인환 대표, 캄보디아 개발사업과 관련 불법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2명도 기소됐다.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도 적발됐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이 각종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정의 칼날은 금융감독당국도 피하지 못했다. 검사·감독 과정에 금품·향응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묵인·비호한 전·현직 금감원 직원 8명, 국세청 공무원 7명 등 15명이 법정에 섰다.

향응을 제공받고 은행의 부실을 눈감은 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4명도 재판에 넘겨졌고, 박태규씨 등 로비자금을 받아 정·관계 인사에게 건넨 로비스트 8명도 모두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단순히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1조원대 책임(피고인 및 SPC 보유자산 9741억원)·은닉재산(대주주·경영진 등이 차명 보유한 654억원)을 확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공무원 로비 등 토착비리를 모두 망라한 각종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 탈피와 금융감독 및 회계감사 시스템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사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수사에는 총 133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피조사자 연인원 3300명, 기소자 연인원 117명(추가기소자 포함)을 기록하는 등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