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반대 안해...한국당이 합의 못했다” / “대통령 결단 요구, 야3당이 알면서 모른척”
2019-12-11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아직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만큼 단식을 중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선거법 제정문제를 논의했고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도 만들었다”면서 “합의문 초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이어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선거법 협상이 무산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은 그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의견 수렴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원칙적인 표현은 안된다고 해 ‘공감한다’고 낮춘 것이다. 한국당은 그날 당내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야3당이 적폐연대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거법 개정은 여야5당이 정개특위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 각당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단식을 풀고 국회로 복귀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야3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야3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주장하는데, 다 알고 있는 것을 애써 모른척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선거제개편을 요구한 바 있지만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야3당과 자유한국당”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 이유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거제개편을 언급하고, 올해 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선거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야당들이 대통령 개헌안 당시 공동행동을 했고, 개헌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에 불참해 무산시켰다”면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할때는 ‘국회가 추진할테니 대통령은 빠져라’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대통령 결단하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 현장이 팍팍한데 국회 선거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합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