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국당에 주말까지 개혁안 제시 요구
2019-12-13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박숙현 기자] ‘선거제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부정적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당만이라도 합의하자는 입장을, 이에 대해 야3당은 16일까지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8일째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집중 피켓시위 자리에서 전날 민주당이 밝힌 선거제 개혁 기본 입장에 대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지만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문제는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당 대표에선 최종 합의를 해서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저는 물러서겠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주말이 가기 전 손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양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번 주말이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 두 대표가 국회에서 실려나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제 한국당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그간 한국당 내 정치 일정으로 인해 논의가 지체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기본적 입장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3당에 다시 한 번 '4당간 합의 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단식농성 중인 손 대표를 찾아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 임시국회나 선거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합의해서 상황도 종료하자고 얘기해보겠다"며 "어떻게든지 손 대표를 비롯해 단식 농성을 멈추고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단 단식을 빨리 푸시라"고 했다.그러나 손 대표는 "나는 뭐 이제 얼마나 더 살겠는가"라며 "오늘이 단식을 시작한지 만 7일인데 글쎄, 뭐 보름이야 견디겠지. 보름 안에 해결해 주시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한국당을 설득해서 오라고 하니 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내 판단은 결국 나중에 가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 있으니, 적어도 정개특위를 제대로 가동해 국회도 열어서 우선 (한국당을 빼고) 4당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그것을 나중에 한국당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한국당과 합의가 없으면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