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 '고민'
2011-11-06 안경일 기자
글로벌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올 연말 도입될 헤지펀드 시장의 '흥행'을 위해선 공매도 금지를 예정대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일 "공매도 연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있다"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초 국내 증시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쳐 급락하자 임시회의를 열고 3개월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급락장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늘고 있어 증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공매도는 주가나 지수 하락이 예상될 때 쓰는 투자기법이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 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미리 해당 종목을 판 후 이후 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입하거나 빌려서 그 차익만큼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공매도는 국내 증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이 2%정도로 작지만 투자자들이 다양한 거래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어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예상이 빗나가 주가가 오를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데다 시장에 물량이 없어 주식을 사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일부러 주식을 대량 매도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 후 되사서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등 주가조작으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조치를 연장한 상태다.
지난 8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주식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고 최근 일본도 내년 4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조치했다. 또 유럽위원회는 국채 신용부도스왑(CDS)의 공매도 금지 등 포괄적인 공매도 관련 규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올 연말 열리는 헤지펀드 시장을 감안했을 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헤지펀드 상품으로 준비 중인 '롱쇼트(LongShort)' 상품이 공매도를 기반으로 한 쇼트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자칫 올해 안에 첫 헤지펀드 상품 출시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공매도 금지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도 이 같은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매도 금지가 국내 증시에서 거둔 실효성가 없었다는 것이 증권가의 거의 공통적인 견해여서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금융위의 정치적인 결단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신증권 이승재 연구위원은 "금융위에서 결정이 나봐야 알겠지만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 했기 때문에 유지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면서도 "원칙대로 한다면 허용이겠지만 금융감독 당국이 헤지펀드에 힘 실어주기에 나서면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증권 한주성 연구원은 "공매도는 시장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돼 크리티컬하게 볼 수는 없다"며 "공매도 연장 여부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