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우선 순위 / 내년도 정책방향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시 할 듯
2018-12-16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기 경제팀인 홍남기호(號)의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역동성 극대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후순위로 미루는 방식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의 전환을 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단기·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경제 관련 장관이 함께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불거진 국정운영 위기론에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경제회복의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특히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의 취임과 동시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라인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연일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력회복이 시급하다”고 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최저임금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지 솔직하게 (답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급한 문제로 꼽은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 창원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업 살리기’를 주문하는 등 전국경제투어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11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죽도시장을 방문했다.홍 부총리도 연일 ‘경제활력 제고’를 화두로 삼고 있다. 특히 1기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방향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는 횟수가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줄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취임 후 첫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위 2기 경제팀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에 1차적인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엔 경제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며 “핵심규제 혁신방안, 신산업 육성방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유망 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활성화 방안 등 우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배치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홍 부총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첫 현장방문에 나섰으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기존 경제정책의 속도조절을 연일 시사해오고 있다.이렇듯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의 ‘방향 선회’를 암시하는 신호가 이어지며 이러한 기조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은 올해 경제방향 발표 당시 소득주도성장을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앞에 둔 바 있다. 이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기존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순위를 조절해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