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논의 진전 기대에도 사회적대타협 여전히 험로
2019-12-1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사회적대타협기구는 내년 1월 합의안을 내놓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광주형 일자리 모델 합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여전히 노동계 현안이 남아있어 사회적대타협을 향한 험로가 예상된다.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진통을 겪어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가 연말 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은 매일일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년 1월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데 노사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3일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동해 경사노위 정상화에 뜻을 모았고,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도 곧 회의체를 발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52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격렬히 반발했던 민주노총도 오는 20일 내부 논의를 거쳐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노동자위원으로 참석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이처럼 노동계 현안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문제에서는 논의가 진전되는 분위기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노동계 현안들을 사회적대타협으로 해결하기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당정청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을 처리하는 방안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며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에 ‘당근’을 건넨 것이다. 하지만 이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논의로도 이어져 또 다른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집권여당이 사회적대타협 일자리 모델이라며 야심차게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도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둘러싸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2020 최저임금 인상액 논의도 내년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속도조절한다고 공식화한 데 이어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위원으로 활동 또는 노동위원을 추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