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선관위안 바탕 여야 합의시 지지”

선관위안 지역구 의석 53석 줄여야...의원들 반발 예상

2019-12-16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했던 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지지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선관위 안을 바탕으로 할 경우 지역구 의석 축소 합의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1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집무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30분간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문 의장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해 전격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까지 선거제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지난번(2017년) 대선 때도, 제가 당 대표할 때도 마찬가지”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안을 제시해 줘서 우리 당하고 정의당이 함께 노력했던 바도 있다. 저하고 심상정 대표가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때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두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하게 했다. 임 실장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통한 대표성 보완 문제를 오랫동안 대통령께서도 일관되게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말씀해오셨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앙선관위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의원정수 유지’의 조합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원내 300석 안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러한 비율을 위해선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