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정사실화는 사실 호도"

손학규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2018-12-17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한지 불과 이틀 만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동의해준 적이 없다”며 “선거구제 관련 합의문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쓰여 있다. (합의문은)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지지하려면 권력구조도 같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화가 되는 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한편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10일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등 의원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손 대표는 “이번 합의는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한 내용”이라며 “이제 양당은 내년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