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내년 경제 불확실성에 경제성장률 2.6~2.7% 전망
반도체마저 내년 수출 둔화 우려
2019-12-1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17일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수준으로 전망했다. 자동차와 조선업, IT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통상마찰에 대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당초 2.9% 전망보다 낮은 2.6~2.7%로 예상했다. 내년 역시 이와 유사한 2.6~2.7%의 전망치를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에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처럼 범위로 설정했다"며 "정부가 반드시 경제활력을 높이고 해서 경제치질도 개선해서 그와 같은 효과로 성장률 견인도 하겠다는 정책의지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정부의 세부 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 증가율은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에 그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도 올해(790억 달러 흑자 예상)보다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든 640억 달러 정도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국의 금리 인상,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악재를 고려했다.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둔화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 증가세는 올해(3.3%)보다 낮은 1.0%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등 전반적인 제조업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봤다. 이에 비해 비제조업 부문인 통신업 운수업 투자는 각각 5G 상용화와 여행객 증가 요인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건설투자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규 주택분양물량이 줄고 지방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데다 건설수주나 주택착공면적 같은 선행지표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건설과 건물건설이 둔화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공공투자로 건설투자 감소폭을 2.0%에 그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소비는 연간 2.7%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임금상승률은 올해보다 내년이 둔화되지만 올해보다 2.4조원 늘어난 기초연금, 3.5조원 확대된 고용장려금 등 복지예산으로 이전소득이 늘어 소득여건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했다.경상성장률은 올해(3.3%)보다 다소 오른 연간 3.9%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소폭 내리는 등 교역조건이 올해보다 나아지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올해보다 오른 1.2%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교역이 둔화하고 통상마찰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하지만 재정 70%를 조기집행하는 등 정책노력이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하반기에도 투자나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중 올해 소득분을 내년 9월에, 내년 상반기 소득분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