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文정부 경제회복 명운 걸고 상반기 '16대 중점과제' 추진
文대통령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 맺어야”
2019-12-1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내년 상반기 결판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따로 추려냈다. 사실상 16대 과제에 내년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로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동시에 각 분야마다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할 과제를 추려 16대 중점과제로 정리했다. 이는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쏟아붓겠다고 밝힌 바 있다.16대 중점 과제는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민자사업 발굴 △광역권 공공프로젝트 예타면제 △재정조기집행을 선정했다. 사회적 대화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해야 할 '빅딜'에는 △공유숙박활성화 △보건의료서비스 △상생형 지역일자리발굴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이 담겼다. 이어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인 '빅 이노베이션'에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 강화 △중소·벤처 생태계 보강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등의 과제가 담겼다. 마지막 경제와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빅 트러스트'에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16대 과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이러한 16대 과제가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하고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한 발 나가기 위해 16대 과제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도 점검할 것"이라면서 "격주든 한 달이든 점검을 해 내년 상반기에 어떤 과제는 한 발짝, 어떤 과제는 두 발짝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