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

관련법 개정은 물론 정부 차원 전방위대책 추진

2019-12-1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법 개정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가능한 대책을 쏟아낼 예정이다.당정은 19일 긴급회동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직접고용·정규직화의 비용문제 등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안법 정부안은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위험작업 12개를 고용부 장관 승인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안은 또 원청이 도급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소를 현행 22개 장소에서 원청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을 포함해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여야는 개정안을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당정은 이에 더해 정부 차원에서 원청과 하청간 재해 통합관리 업종과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우 의원은 "원하청 재해 통합관리 적용업종을 확대해 전기업종을 추가했고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해 하청업체 산재를 원청에도 반영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건설업만 해당하는데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원청이 산재요율을 하청에 따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당정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하청업체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배점 비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파견용역 4600여명을 두고 있는 발전부문 5개사의 정규직 전환 대책도 논의했다. 우 의원은 "각 사별 노사전(노동자, 경영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어 진행속도가 다르다"며 "사별로 협의체를 운영하되 통합협의체를 추가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료환경 정비 분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에서 빠져 있었는데 12월말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별 노사전 협의체와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운전분야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