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 개혁 당내 의견 수렴 착수...“26일 의총에서 토론”

“선거제 개혁, 국회 정당 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2019-12-20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20일 개최했다. 구체적인 당론에 대해선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오는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진전할 계획이다.이날 민주당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참석해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연동형 비례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나타날 한계점 등을 설명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오늘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인 쟁점 토론을 시작한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쟁점 토론을 시작했다.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구체적인 기준,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국회에 ‘중심정당’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토론회 이후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득표율 40%의 정당이 대통령과함께 당정체제를 이루는 시스템이 변화할 텐데 이게 맞는 것인가, 전면적인 비례성이 실현되면 유럽과 같은 5% 봉쇄 조항을 넣더라도 지역정당과 극우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전국 득표율이 5%를 넘지 않는 정당은 의석배분에서 제외된다.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국회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만이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은 될 수 없다. 너무 비례성 강화에만 논의가 치우쳤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문제 등 정당개혁과 국회 개혁 논의를 병행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권역을 설정할 때 지금과 같은 영호남·충청 등 지역구도가 아닌 경남·전남, 전북·경북, 서울 서부·동부, 경기 북부·남부 등 지역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구도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전했다.이날 논의에 대해 김 의원은 “(의원들 간)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실제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현재 국정운영에 어떻게 적용될지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