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 김용균법 처리 막으면 죽음 외주화의 확신범 될 것”

“나라 망한다는 한국당, 죽음마저 차별하는 불평등 두면 진짜 망국으로 갈 것”

2019-12-24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용균법’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안 처리를 막으면 한국당은 죽음의 외주화의 공범이 아니라 확신범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김용균법’은 파견 용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2년 동안 반성문을 쓸 기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거부했다”면서 “한국당이 뒤늦은 법안처리마저 막는다면, 한국당은 죽음의 외주화의 공범 아니라 확신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지난 60년간 기업 편들기만 하면서 20년간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이라며 “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는 망언까지 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그 노동자들 목숨을 파리 취급하는 차별의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이 불평등을 그대로 둔다면, 이 나라는 진짜 망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 직전 고 김용균 씨 모친과 면담한 것과 관련해선 “누구보다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저렇게 발로 뛰고 계신다”며 “국회는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해 비정규직 아들딸 둔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더 이상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4당 대표와 차례로 만나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