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결산] 최저임금 인식 바꾼 文대통령
2019-12-25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 결국 최저임금의 보완을 공식 언급하기에 이른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소득분배를 유도하려했지만 경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해지자 일부 정책의 부작용을 결국 인정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꼽으며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은 상반기부터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해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그러나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정책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문 대통령은 이달 17일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정책 보완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이 초기와는 달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선회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대통령의 인식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야당에서는 유급휴일시간(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립서비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