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국가 상대 집단 소송

[매일일보] 올 여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민 46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인 전원마을과 형촌마을 주민 등 46명이 "국가의 안일한 대책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잃었다"며 국가와 서초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와 서울시 등의 안일한 폭우 대책으로 생명까지 잃었다"며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감정이나 현장검증을 통해 배상액을 확정할 것"이라며 "우선 원고 1인당 1000만원씩 총 4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우면산 산사태는 지난 7월27일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 18명이 사망했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사고 원인을 두고서 관계기관 간에 책임 공방이 이어져 논란이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