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文대통령 신년사에 경제민주화·소득주도성장 실종”

“개혁의 실종이며 약자들 희망도 실종”

2020-01-03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가 빠진 ‘개혁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불평등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도 당부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통해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방향에 부합하는 실행 계획은 없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경제 주체 중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양보해야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다.특히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불평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 극복을 위해서는 지난 60년간 사회적 자원을 독식해 온 재벌 대기업의 경제 권력을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분배해야만 한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정부라는 주어도, 대기업이라는 목적어도, 경제민주화라는 동사도 사라졌다”고 했다.이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의 실종은 결국 개혁의 실종이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망이 실종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촛불 이전이나 촛불 이후에도 모든 정부들이 재벌과 경제 기득권 앞에서는 늘 주저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아야 하느냐”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시간이 없다. 2019년은 개혁의 골든 타임을 넘어서 라스트 타임”이라며 “ 촛불이 레토릭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정부는 마지막 남은 개혁의 시간 동안 비상한 각오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