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신용불량자 '사면'
2008-01-04 이현정 기자
【제휴사=뉴시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는 또 빠른 시일 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조치를 마련하고 그동안 재경부와 금감위가 반대해온 신용불량 기록 삭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수만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금감위도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데 공감했다"며 "원론적 차원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장 전문위원은 이어 "금감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체계를 정비, 심화시키겠다고 했다"면서 "특히 인터넷 뱅크 설립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산분리를 추진하되 컨소시엄이나 펀드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됐지 산업 자본의 지분 소유한도 문제까지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용회복 지원방안과 관련 "신용회복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통해 자립 기회를 주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회복 기금을 설치하고 신고를 받을 때 외국계 금융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신용불량자는 현재 700만명으로 집계됐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는 신고를 받아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 장 전문위원은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문제도 논의됐다"며 "금감위에서 특별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