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국회 비준안 처리 비판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익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

2011-11-22 권희진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 "강행처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익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3년 연속 날치기하고 4차례 직권상정을 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도 날치기 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그 뒤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의 폐기·유보를 위한 협의서를 받는 시간을 확보해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한·미 FTA 비준안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랩 법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하지 않는 틈을 타 종편은 물론 공중파까지 광고 직접영업에 나설 태세"라며 "이런 상황을 좌시하면 국내 언론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단이 참여하는 6인소위를 구성해 미디어랩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며 "한나라당은 조속히 소위 구성을 마치고 미디어랩법 처리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