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한나라, ‘예산안 수정 정치 쇼’ 중단하라”
수정 증액한다는 민생예산 이미 상임위 심사에 반영…헌법과 국회법도 무시
2011-11-22 김창식 기자
김낙성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와 현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한나라당이 수정해서 증액시키고자 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보육, 대학 등록금 등 민생예산 우리당도 주장해서 이미 각 상임위 심사에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정부로 하여금 예산안을 수정 제출케 하려는 행위는 예산안의 심의‧확정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54조 제1항과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과 국회법을 지켜야할 여당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국가재정법 제35조에 따라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정해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할 일이고 여당이 나서 부추길 사항이 아니”라며, “게다가 한나라당이 말하는 민생예산안 증액은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 수정’ 요건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낙성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국회 관련 상임위 심사를 또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기 내 예산안 처리’라는 여야합의를 한나라당이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새삼스럽게 ‘수정예산 정치 쇼’를 벌리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당의 존폐위기에 빠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눈물겨운 몸짓인 것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봉창 두드리는 짓’이고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어리석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