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당선 전과 당선 후 다른 행보하고 있다"
'부처 통폐합' 반대 움직임 본격화...공무원들 강력 반발 중
2009-01-05 매일일보
【매일일보닷컴】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몇몇 부처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자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수위가 이달 중순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된 부처와 관련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거나 인수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도 인수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조직 통폐합 1순위로 여성가족부가 꼽히면서 여성단체들은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개편 3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시절에는 여성가족부의 개편움직임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놓고 당선 후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앞으로 각 부처의 성인지적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행정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해수부해체반대 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생겨났고, 이들은 4일 오후 인수위를 항의 방문했다. 해수부 해체반대 시민모임은 해양수산부를 농림부로 통합하면 해양과 수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어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또 부산시와 공동으로 '시민 선언대회'를 개최해 해수부 해체를 반대하는 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공무원들은 아직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으나 인수위의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온다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이미 19개 중앙부처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각 부처 노조대표가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행정부 노조는 "기능적 조직개편은 찬성하지만 정치적 요인이나 인기영합의 무리한 부처 통폐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부처 통폐합으로 인한 행정공백이나 힘없는 하위직 별정직 공무원의 강제 퇴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 정부 부처 관계자도 "충분한 사전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았는데 조직개편 이야기로 직원들 모두 술렁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수위, '국제·과거사 관련' 26개 위원회 우선 폐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국제 관련 위원회 12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정부 산하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행자부 측에서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았고, 전자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활용도가 미흡했고, 지방발전의 효율적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정부 인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감축 인원을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