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유지 개발 첫삽...공공주택 2.2만호 건설
생활SOC사업 상반기 5조7000억원 조기집행
2020-01-23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기자] 정부가 23일 여의도 면적 2.4배 규모의 유휴 국유지를 11곳 선정해 취약계층 주거공간, 창업 벤처 보육 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도 상반기에 6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며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했다. 이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의 일환이다.홍 부총리는 "개발된 부지는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정주공간으로 제공되고, 창업벤처기업의 보육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약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 원 상당 생산 유발, 20만50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생활 SOC사업의 투자로 경제활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1분기 3조원을, 상반기 5조7000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활SOC사업을 중점 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올해 예산 8조6000억 원을 반영한 상태다. 정부는 또 최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이후 접수받은 19개 사례에 대해 다음달 규제 특례여부 여부를 결정하고, 연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입증 주체를 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공유했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등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 10조 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5조 원이 투입되며 24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