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웹하드 ․ 헤비업로더 집중 단속 나서

2012-12-0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검찰이 지식재산권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온라인상 불법 파일공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방조한 웹하드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곽상욱)는 2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26개 지검·지청 지식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식재산권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검찰은 전 수사력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관련 단체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사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보호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굿 다운로더 캠페인' 공동위원장인 영화배우 박중훈씨도 참석, 불법영화파일 유통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굿 다운로더 캠페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및 공판활동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수입 등 범죄수익 환수 대상사건의 경우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음악, 영화 등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2조1172억원으로, 이중 83.3%가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다. 올들어 10월말 현재 검찰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은 총 6만800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