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인수위, 과거회귀식 정부조직개편"

2008-01-16 매일일보

【서울=뉴시스】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범여권이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내용도 형식도 과거회귀식이라며 맹비난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미래지향적 첨단산업부처는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기는 것은 과거 70,80년대 정부조직표와 거의 유사하다"며 "특히, 통일부, 과기부, 정통부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면 로드맵을 어떻게 슬림화시킬 것인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공무원조직을 어떻게 슬림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답도 없고 다양화된 사회에 걸 맞는 부처 조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과정도,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적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고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인수위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당정협의의 기본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며 "당정협의는 결정된 행정부 안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조율하는 것인데 안을 발표하고 당정협의를 한다는 것은 당정협의에 '당'자도 모르는 것으로 기본규칙도 모르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모르는 어설픈 행위다. 과거에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행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통일부는 멸공통일을 외치던 군사독재시절에 통일원으로 설치된 이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공영 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비대위 손낙구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할 새 정부가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 편입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우려되는 일"이라며 "민주노동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모피아 출현, 통일부, 여성부 폐지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바로잡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