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작은 정부론·민영화 문제많다” 정부조직 개편 반발
“세종대왕 위민정책 펼쳤지만 역사 바꾸지 못해” 자신과 빗대
2008-01-17 어기선 기자
[매일일보제휴사=폴리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가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당일 “작은 정부의 성과가 검증된 것이 없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정부혁신전문가를 초청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요즘 정부통페합·부처 통폐합 하는데 다수 부처주의와 대부처주의가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서부터 유례했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됐는지 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없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노 대통령은 “작은정부론에 대해 나는 검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작은 정부 한 마디가 갖는 위력이 원채 커서 5년 내내 투쟁을 했는데도 국민이 아직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관념을 바꿀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민영화도 마찬가지”라며 “민영화도 이 작은 정부의 일환인데 지금 규제를 갖고 우리 사회에 어떤 성장이든 진보든 규제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다”고 비판했다.5년 내내 규제를 갖고 씨름했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거나 재계와 같이 팀을 만들어 규제를 갖고 씨름을 했지만 규제라는 것을 숫자로 다루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규제라는 포괄적으로 무더기 급으로 얘기해 버리는 수준을 못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작은정부론과 대 부처부의를 비판한 노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에 비판적 입장”이라며 “그런 것들이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연장선상에서 발언하신 것”이라고 풀이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도 대 부처주의에 입각해 부처통폐합을 발표했는데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증된 것도 아니다”며 아울러 “정부혁신전문가들과의 오찬일정이 오늘 잡힌 것은 오래전 예정된 것이었고, 인수위 조직개편안 발표와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폐합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남북간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시기 전담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염려할만한 일”이라며 “외교부는 다른 독자적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하고 독일의 경우나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특수관계에 입각해 외무성이 아닌 전담부서에서 이를 관장한다”고 지적했다.세종대왕, 위민정책 민본정책 했지만 역사 바꾸지 못했다…盧, 세종에 빗대
노 대통령은 이어 세종대왕 이야기를 했다. 노 대통령은 “세종대왕이 위민정책, 민본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선정을 베푼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를 바꾸지는 못했다”며 “유교적 지배질서에 의문을 갖고 유교적 통치질서가 아닌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많은 정책을 했고, 그래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지만 세종이 돌아가시고 다 없어져 버렸다”고 밝혔다.이는 노 대통령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은 퇴임을 하면서 모든 게 다 덮혀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이어 “세종이 선정은 하셨으되 역사를 바꾸지는 못했다”며 “결국 조선이 역성혁명을 해서 왕조를 바꿨지만 결국 사대부들의 사상이 조선을 지배했지 조선 왕가가 조선을 지배한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즉, 지난 김대중 정부서부터 진보개혁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고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결국은 노 대통령 자신이 물러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어기선 기자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