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예타면제, 과거와 달리 지역 육성산업 포함”

“중앙정부 주도한 것 아니라 지역이 중심돼서 사업 구체화”

2020-01-30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확정과 관련해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구체화 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예타면제 사업 대상이 과거 정부와 달르게 R&D 투자사업과 같은 지역육성산업이 포함된 것도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23개 균형발전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발표했다”며 “이번 결정은 과거와 달리 R&D 투자사업 등 지역의 육성산업을 포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 중심돼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구체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역의 20년, 30년된 숙원사업을 이번에 선정해서 앞으로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안건이 부결된 것에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그렇지만 조건부 참여안을 지지하는 사람도 과반은 안되지만 반수에 가까운 것을 보면 민주노총 내에서도 경사노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내부의 충분한 토론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해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함께 해결할 타협의 길로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간 당이 카드수수료율 인하, 파인텍 노사 대립 해결,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 타협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하며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후속조치인 정규직화 대책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