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사법농단 청산 대책위)를 꾸려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 여당과 사법부 간 사상유례 없는 갈등이 우려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 지사의 1심 결론이 나온 뒤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최고위원도 법원의 판결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박 최고위원은 "드루킹과 관련자들의 경우는 법정 진술 모의하고 말을 맞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을 둔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들며 '보복성 재판'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부장의) 사법농단 관여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또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당초 25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23일 이례적으로 연기가 통보된 점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주문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최대 양형이 1년 6개월인데 이보다 높은 2년을 선고했다"며 "통상적인 예를 벗어났다"고 했다.민주당은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민주당은 박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청산 대책위'를 꾸리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박 최고위원은 "대책위는 이 판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대책위 업무로 꼽은 '인적 청산'과 관련해 "사법농단에 관련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연관된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며 "인적 청산과 잘못된 사법거래 관행, 사법부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정당성'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선 "사법적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서 그 결과에 기초한 대선불복 프레임도 동의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사법부 판단을 인정하더라도 대선불복 명분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입장이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으로 오염돼 있다면 비판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3권 분립은 쪼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서로 견제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주당은 박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재임기간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다루는 특별재판부 도입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등을 공론화했으나 한국당 등의 '위헌' 주장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일각에선 이날 김 지사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